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가격이 큰 조정을 받았던 것을 언급하며 시장참여자들의 "냉철한 안목이 필요할 때"라고 말했다.대책 발표일 이후 사업예정 구역 내 부동산 취득시 우선공급권(입주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이 과한 재산권 침해라는 비판에 대해선 "현행 토지보상법 체계 상 기존 소유자의 재산에 대한 보상은 현금보상이 원칙이며, 감정평가후 실시하는 보상은 헌법상 정당보상에 해당하므로 이를 재산권 침해로 보는 것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부동산시장점검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시장의 각종 비판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홍 부총리는 "대책 발표일 이후 부동산 취득시 우선공급권 미부여는 도심 내 대규모로 주택을 공급하면서도 사업 초기의 단기적 시장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고민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민간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의 공급목표 물량이 과도하게 계상되었고 실현 가능성 문제도 지적에 대해서는 "보수적 관점에서 본 수치"라고 했다.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경우 현행 공공재개발 2020년 공모참여율이 25.9%였던 점을 감안해 참여율을 5(신규)~25%(기존구역)로 가정(나머지 사업도 1.5~15% 수준으로 보수적 가정)하는 등 물량산출의 기반이 되는 시장의 기대참여율을 보수적 관점에서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신속한 사업대상지 지정이 이루어진다면 실현 가능성에 대한 오해도 불식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으로 민간의 자율성이 제약되는 것이 아닌 지에 대한 우려에 대해선 기존 조합방식의 재건축 및 재정비 사업은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주택공급 속도를 내기 위해 이에 더해 수익률 가산 및 각종 규제와 부담의 면제?완화혜택(재초환 부담, 2년 거주의무, 도시건축규제, 기부채납)을 더 제공하는 공공주도 패스트 트랙(Fast Track)을 제시한 것인 만큼, 토지주?조합 등의 의사반영 또는 선택폭을 더 넓혀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사업에 동의한 토지주와 조합은 우선공급 약정 계약 이전에 희망하는 아파트 브랜드를 직접 선정해 통지할 수 있으며, 민간 건설사는 입주 예정자의 선호를 반영하여 설계와 시공을 담당하게 된다고도 덧붙였다.
8.4 공급대책 신규부지의 경우 대부분 지역에서 지자체 등 협의가 진척되고 있어 연내 지구지정, 사업승인 등 인허가 절차가 본격화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태릉골프장 부지는 올해 하반기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추진하고, 서울조달청 부지는 당초 이전청사 완공 후 이전하는 사업 절차를 임시청사 선 이전 후 부지를 개발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여 사업기간을 단축할 예정이다.
불법 불공정 거래에 대한 집중단속(아파트 분양 시장 불법행위)도 계속할 방침을 밝혔다. 현재까지 총 86건, 409명을 단속했다고 설명했다. 18건 42명을 기소 송치하고, 탈세혐의자 5872명(건)에 대한 세무검증을 진행 중이다. 특히 최근 빈번히 발생했던 신고가 거래계약 체결후 다시 취소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국토부, 부동산원이 집중 점검해 교란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용 없이 엄중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2.4 대책과 기 발표물량을 합산할 경우(중복물량 제외) 2025년까지 205만호 주택이 공급되는 것으로 2000년대 들어 최대 규모"라며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서울아파트 매매가격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던 경험(‘08.9~’13.8월 11.2% 하락) 등도 있었던 만큼, 이제 시장 참가자들이 냉철하게 짚어보고 시장 참여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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